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구속 요건과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와 설명 내용,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세사기구속 역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승현 변호사는 “전세사기구속 여부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다”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보증금 반환청구 등 민사상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사건은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land.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