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포항시가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추진 전 정책특보에게 사전 대면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시장 훈시 사항’ 공문을 하달한 것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의 지휘 체계 혼선과 행정 운영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포항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10일 ‘시장 훈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시청 전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시장의 주요 정책,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정책특보가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특보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 대면보고 및 협조를 거치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박문태 정책특보는 지난 8월 임명된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국민의힘 포항북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임명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직제상 정책 자문 역할을 맡을 뿐 공식적인 결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포항시 공무원노조와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행정 지휘 체계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정책특보는 공식 결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특보와 부서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업무 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각종 문제 발생 시 결재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공식 직제상 상급자인 국·과장의 지휘와 결재권 없는 특보의 의견 사이에서 누구의 지시를 우선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공식 직제와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는 사전 보고 절차가 신설되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지고, 시정 결정 과정에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의 눈높이보다 정책특보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행정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시정 운영 미숙 및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