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미주당 지도부에 2027년도 국비 1,974억 9,000만 원의 국회 반영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을 포함한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 제주도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026년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지도부에 지역 현안과 국비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해마다 여야 지도부와 협의회를 열어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
-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 제주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제주도당 위원장, 김한규, 김성범 국회의원,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함께 했다.
▣ 제주도가 건의한 국비 지원 사업은 총 10개, 1,974억 9,000만 원 규모이다.
-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1, 683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이다. 제주도는 축적된 실증 경험과 다양한 주행환경을 바탕으로 제주를 국가 자율주행 실증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 인공지능과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실증을 위한 제주권 디지털 전환(AX) 개념검증(PoC) 에 33억 원, 지역특화 농업 디지털 전환(AX) 플랫폼 구축에 20억 원을 요청했다.
-환경 · 안전 분야에서는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에 37억 원 과 인공지능 기반 재난 · 안전 취약지역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지역시범사업 100억 원, 글로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허브센터 유치 36억 4,000만 원, 제22회 제주포럼 개최 30억 원 , 케(K)- 관광 아카데미 운영 5억 원, 제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평가와 황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5억 원을 요청했다.
▣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 1-건도 함께 건의했다.
- 추자 · 부유식 해상풍력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2028년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도민 항공이동권 보장과 제주공항 소음대책 확대, 제주신항 개발을 위한 제주항 국가관리항 전환이 포함됐다.
- 또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제주 조성 ,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 제주 시범지역 선정, 4.3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국내 생산세액 공제 품목에 청정수소 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도 요청했다.
▣ 위성곤 지사는 " '2035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후경제수도 제주' 라는 제주형 성장전략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며 "에너지와 우주 · 모빌리티, 바이오 등 3대 성장엔진으로 기후 ·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국비 확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100%(RE10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분산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은 제주형 성장전략을 현실로 만들어낼 핵심 사업 "이라며 " 제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혁신을 현장에서 실증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투자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고 요청했다.
- 또한 " 국비 확보와 함께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며 "추자 해상풍력의 국가 전력망 연결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기반 마련, 황공이동권 보장, 제주신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공공기관 제주 이전, 2028년 G 20정상회의 유치에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선도해 온 곳으로, 이제는 청정에너지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현해가겠다" 며 "제주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제주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 고 전했다.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며 "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을 보완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미해성장지원금의 일반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에 최소 3%의 배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 문대림 도당위원장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이상과 생업을 이어가는 필수 교통수단이자 제주경제의 생명선"이라며 "실질적인 항공 좌석 공급 확대와 제주4 · 3특별법의 연내 개정, 제주대학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등 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김민석 당대표는 "4 ·3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민주당은 정지 · 정신 ·정서적으로 제주도와 하나가 된 책임 정당으로서 위상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 며 " 기본 교통권 문제부터 공공기관 이전까지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같이하는 만큼 잘 챙기겠다" 고 답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그 성과를 관광과 1차 선업, 우주 · 바이오 산업으로 연결한다면 제주만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며 " 제주권 디지털 전환(AX)실증사업을 포함해 제주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융합을 선도하는 실증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제주도 국비사업에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으로 청정 제주를 최첨단 인공지능과 어우러진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며 " 제주권디지텅 전환(AX)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분산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 사업 등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제주 출신 의원들과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 이광제 예결위원장은 "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는 훨씬 더 특별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며 "항공 접근성과 해저케이블 등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위성곤 지사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제주의 위상과 기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 위 지사는 제주가 국가 관할 영토의 23%, 해야영토의 25%를 관리해온 점을 들어, 그 역할에 걸맞은 지원이 균형성장 전략에 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2028년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의 유치와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사업을 제시하며, 제주를 국제관광도시이자 국제도시로 키우겠다는 정부 전략에 맞춰 제주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민석 당대표는 "제주가 5극 3특 등 국가 성장전략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갖도록 당 차원에서 별도로 살펴 챙기겠다"고 밝혔다.
- 김대표는 제주의 교통문제를 큰 틀에서 설계해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단계적 해법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틀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넓히는 데도 뜻을 같이하며, 안전 인프라 지원에 정부가 함께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 이어 4· 3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 이전 과제를 계속 챙기고,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 양측은 예산 협의를 위해 당 정책위 · 예결위(위원장 · 간사) · 제주도(기획조정실) 간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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