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축제나 공연이 열리는 지역에서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4개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고시로,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사업자가 교환·환불 내규를 만들 때 활용한다.
행사 발표 뒤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요금 200%
최근 대규모 행사로 숙박 수요가 늘자 일부 업소가 가격을 올리려고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판매하는 피해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200% 배상을 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숙박시설 전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객실을 쓸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 잔여 객실도 없으며 실제로 그날 객실을 쓰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초과 예약은 사업자가 이를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전 구독 부품 단종 땐 ‘대체 제품’ 선택지
가전제품 구독 등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에서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는 해지와 계약 유지 중 고를 수 있다.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기간에 비례해 임대료를 정산한다. 계속 이용을 원하면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면제받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는다.
철도는 고속철도 통합(2026년 9월 1일)에 따른 약관 개정을 반영해,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50% 배상으로 일괄 규정하던 기준을 90분 이상 75%, 120분 이상 전액 배상으로 세분화했다. 요가·필라테스는 지난 7월 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환급금 산정 방법과 위약금 한도 등을 담은 품목을 새로 만들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3일까지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