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1% 늘어난 2조 4,098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초학력 강화와 인공지능(AI) 미래교육, 학생 맞춤형 복지, 노후 교육시설 개선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울산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은 202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386억 원 증가한 2조 4,098억 원으로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용식 교육감은 10일 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1,682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기금 활용 여력도 줄어들면서 교육청이 정책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기금 289억 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했다.
2027년도 주요 세출예산은 ‘더 즐거운 배움’, ‘더 촘촘한 맞춤’, ‘더 따뜻한 관계’, ‘더 지속 가능한 환경’, ‘더 가까운 행정’ 등 5대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기초학력 통합지원과 학생들의 배움 역량 강화를 위한 ‘더 즐거운 배움’에는 68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학급으로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울산형 공교육 모형인 ‘외솔 교육’에는 4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초 문해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언어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반 미래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AI 중점학교와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64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54억 원을 배정하는 등 미래 역량 강화 교육에 총 222억 원을 투입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과학적 탐구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와 돌봄 지원을 위한 ‘더 촘촘한 맞춤’에는 2,207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3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 지원이 종료된 학생 마음 이용권 사업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 14억 원을 반영해 치료비 지원을 이어간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지원에는 276억 원을 편성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도 상당한 재원을 배정했다.
유아 학비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에 678억 원,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에 25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5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29억 원을 신규 편성해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을 강화한다.
특수교육 지원에는 171억 원을 투입하고 교복·체육복비와 수학여행·체험학습비 지원에는 174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일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는 ‘더 따뜻한 관계’에는 435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비롯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25억 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17억 원을 투입한다.
체육·문화·예술교육에는 226억 원을 배정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예술 경험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더 지속 가능한 환경’에는 3,876억 원을 반영했다.
제2다운초등학교와 서사중학교, 약수고등학교,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및 무거고등학교 이설에 686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학교 개축과 교육환경 개선에는 682억 원을 편성해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비는 올해보다 83억 원 증가한 1,131억 원으로 편성했다. 급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과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울산 교육 누리’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고 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교육·문화 활동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환경교육과 친환경 학교 조성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햇빛 이음 학교’ 태양광 사업 등에 75억 원을 반영해 울산형 생태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친환경 기반을 강화한다.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가까운 행정’에는 233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41억 원을 투입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민들의 교육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민원센터 구축 등에는 2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와 필수 운영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AI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안은 울산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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