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 마련

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과서 발행사에 30일 이내 파일 제출 의무… 점자·음성 교과서 제작 지원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점자와 음성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각장애인용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 필요한 교과서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학기 시작 전에 적기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발행사와 제작사에 점자 교과서 등의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출해야 할 디지털 파일의 형식도 구체화했다.

교과서 발행·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창구는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 마련될 예정이다.

디지털 파일을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할 예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해당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점자와 디지털 음성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원본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초부터 필요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6.10.21 09:57 수정 2026.10.21 09:5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가전 구독 고민된다면? LG전자구독과 삼성AI구독 먼저 비교하세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자는 동안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음식물처리기 종류 4가지,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공기청정기 평수 계산법, 우리 집엔 몇 평형이 맞을까?

추석 연휴 끝나고 더 피곤하다면? 명절증후군 극복법|feat. 안마의자

쿠쿠 미식컬렉션 밥솥, 내솥부터 패킹까지 뭐가 다를까?

삼성 에어드레서 vs LG 스타일러, 뭐가 다를까?

추석 음식 보관법, 전·갈비찜·잡채 이렇게 보관하세요

레이윙 디스커버리 엔트리 PAS 차이, 스로틀 모델과 뭐가 다를까?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