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동 일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관련 단속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소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삼산동 일대 스웨디시 업소와 관련해 상호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어* 스웨디시’ 등과 같이 일부 명칭을 가린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업주와 종업원뿐 아니라 과거 이용자의 예약·방문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특정 이용자의 예약 기록과 결제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또는 통화 내용 등이 함께 확보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면 괜찮다?”…과거 이용기록도 확인 대상 될 수 있어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조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소에서 확보된 휴대전화나 예약내역, 장부, 계좌자료 등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과거 이용내역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예약 통화 녹음·문자 대화 확보될 경우 수사자료로 활용 가능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업소의 영업용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예약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파일 등이 함께 확보될 경우 해당 자료는 실제 예약 및 이용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약 과정에서 특정 날짜와 시간, 금액,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예약·방문기록이나 결제자료 등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화 녹음파일이 확보된 사건이라면 단순한 전화번호나 통화내역뿐 아니라 당시 실제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현장 단속 여부뿐 아니라 과거 예약 과정에서 남겨진 문자·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등 전자정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 연락 이후 자택으로 우편물 올까…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조사를 앞둔 이용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수사 또는 사법절차와 관련된 우편물이다.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과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 처분 결과 또는 법원 관련 서류 등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송달되는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전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에게 성매매 혐의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와 본인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접하게 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인 앞으로 발송된 서류가 주거지로 배송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동거 가족이 우편물의 존재를 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연락받은 것인지, 향후 출석 및 사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인청 “경찰 연락 초기부터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해야”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청은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 조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대응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업소 수사 과정에서 예약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방문기록 및 결제자료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각각의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초기 진술 역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인청은 관련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법률상담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검토 ▲피의자 조사 입회 및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수사는 현장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뿐 아니라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예약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장부, 방문기록 및 결제자료 등 여러 전자정보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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