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가디언지 지중해 마지막 남은 개발되지 않은 섬 중 하나가 트럼프 가족에게 팔렸다.
아드리아해 이탈리아를 마주보고 있는 알바니아 서쪽 섬 하나로 알바니아 시민들이 시위 중이다. 서잔 섬(Sazan Island)는 자연보호구역으로 군사 시설이 위치한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구의 모습을 가진 섬이다. 그러나 2024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이 관심을 가지고 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이자 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쉬너가 지원하는 기업 Atlantic Incubation Partners LLC와 Sazan Real Estate Development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호구역을 개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알바니아 시민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서잔 섬 소유는 알바니아 정부이지 미국 기업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미국 기업은 이 천혜 환경을 가진 곳에 고급 휴양 시설을 짓는 사업을 하고 그 시설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한다. 미국 자본주의식 사고에 맞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알바니아 대통령은 군사 시설도 있고 자연 보호도 해야 하는 곳에 왜 개발을 허락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 알바니아 대통령은 바이람 베가이이고 트럼프와 사이가 좋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축전을 보내기도 했고,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난 후 트럼프가 칭찬을 포함한 긍정적인 인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도 알바니아 독립기념일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주권 국가에게 영토는 중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자연 보호에 신경을 쓰고 개발에 조심스러운 것은 장기적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개발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자연 보호를 하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서잔 섬 사례를 보면서 제주도 곶자왈 개발이 떠올랐다. 곶자왈은 제주도만이 가진 독특한 지형이다. 숲을 뜻하는 제주어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말로 숲덤불이다. 척박한 용암 바위 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식물이 자라면서 형성된 자연 환경이다. 그리고 그 숲에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되었다. 미로 같은 숲은 여러 식물이 뒤엉켜서 활엽수림이나 침엽수림과는 다른 느낌이 있다.
시각적으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곶자왈은 제주섬의 허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숲이다. 그러나 이런 곶자왈의 가치를 무시하고 카지노와 호텔을 짓겠다는 중국 자본에 내 준 도지사가 있다.
국내 기업도 아니고 중국 기업이 돈을 벌도록 보호해야 할 자연문화유산을 내 준 사람이 여러번 도지사를 한 곳이 제주도이다. 제주도 난개발을 보면 마음이 아플 뿐이다. 중국 자본이 땅을 사도록 허가한 후 개발되다 만 아름다운 제주도 땅이 너무 많다.
싱가포르는 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용이 아니라 여기는 두 번째 부동산 구매부터 누진세가 적용된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서울시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나라이다. 총면적 744.3 제곱킬로미터 중 357 제곱 킬러미터가 녹지대이다. 이는 약 48퍼센트 정도이다. 싱가포르는 녹지대와 상업지구 주택지구를 철저히 구별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외국인이 지정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에 일정 금액(당시 5억 원 이상)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자격만 되면 지방 선거 투표권을 가진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국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등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부동산 정책 중 외국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한국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었다.
그러다가 그나마 2025년 8월 21일 이재명 정부에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앞에 만들어진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없으니 그나마 일부라도 허가 구역으로 바꾸겠다는 거라도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형편이다.
한국은 산을 밀고 아파트 터널 도로를 짓는 것을 자랑으로 안다. 70퍼센트가 넘던 산지는 이제 63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산지를 제외하고 녹지대를 찾아보기 힘든 도시에서 산을 밀고 집을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것을 당연히 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로 1가구당 집을 한 채씩 충분히 가지고도 남을 만큼 공급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은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소리만 하고 개발을 정당화한다.
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집의 상태가 거주하기에는 불량한 상태의 집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떠들기보다 쓸데없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불량 상태의 집부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동네를 우범지대로 만든다. 이런 집부터 정리해서 양질의 집을 늘리고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982
중국 자본에 팔린 제주도
https://www.khan.co.kr/article/201409282222565
중국인 특혜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m5_XIeSY4RI&t=240
신화역사공원 특혜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098
곶자왈 파괴
https://jeju.ekfem.or.kr/posts/70t6Jv
한 번 외국인에게 팔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투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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