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존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1일 도 문예회관에서 도 및 시군 공유재산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합리적인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폐천부지 등 공유재산 권한을 통합‧재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관리‧처분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발표 및 주요 안건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유재산 매각사례로 본 관리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보령시의 농지 위 건축물 불법 점유·이용에 대한 현실적 관리 한계 및 양성화 방안 △태안군의 소규모 유휴재산 활용 방안 △도의 합리적인 대부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등 4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을 1인에게 10년 이상 장기 대부에 따른 개인 소유 인식‧독점화 현상 심화 부작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업무·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자투리 토지, 미활용 방치된 재산의 자산화 방안, 영구적 성격의 농지 관리‧처분 방안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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